韓-美『北 포용정책거부 대비책에 전쟁­폭격 포함안될것』

한국과 미국은 윌리엄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전국방장관)이 작성할 대북정책보고서에 북한이 한미가 인내할 수 있는 ‘한계선(Red Line)’을 벗어날 경우의 대비책을 언급하되 북한에 대한 폭격 등은 이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 임동원(林東源)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9일 페리조정관과 연쇄협의를 통해 대북포용정책에 바탕을 둔 포괄적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양국의 대북정책을 조율하기로 결정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페리보고서에는 북한이 포용정책을 거부할 경우의 상황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예정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닐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이 없을 때 미국이 2단계로 취할 대책에 전쟁이나 대북폭격 등의 내용은 절대로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양국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결코 판을 깨서는 안되며 공조유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며 “페리보고서에는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그러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및 수출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의 대북 제재완화 및 관계정상화와 같은 ‘당근’과 함께 ‘채찍’을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또 페리보고서가 담을 대북정책은 양국은 물론 중국 일본 등 가급적 많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보고서가 완성되면 북한에 그에 관한 내용을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페리조정관과 만나 한반도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대북포용정책의 기조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다른 대북현안들과 함께 포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페리조정관의 방한 결과에 관한 보도문을 통해 한미 양측이 그같은 포괄적 접근방법의 필요성에 동의했다며 “이런 접근방법은 한국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기초로 한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한미 양국은 앞으로 페리조정관이 자신의 대북정책검토를 완료할 때까지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페리조정관은 1박2일의 방한을 마치고 이날 오후 다음 방문지인 일본으로 떠났다.

〈한기흥·윤영찬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