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상황 세계최악』…프리덤하우스 ９７∼９８평가서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최근 발간한 97∼98년도 ‘세계인권상황 평가서’에서 북한을 이라크 쿠바 수단과 함께 인권상황이 최악인 나라로 분류했다고 외교통상부가 26일 밝혔다.

‘평가서’는 북한이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 부문에서 인권상황지수 최저치인 7점을 받았다고 밝히고 △정권교체 불가능 △광범위한 내부감시 △사법부 독립성 부재 △반혁명 범죄자의 불법처형 △종교 및 여행자유 제한 △월경자 강제송환 및 약식처형등을 열악한 인권상황의 예로 들었다.

‘평가서’는 한국에 대해서는 민주적 정권교체, 사법부 독립성, 민간인권단체의 활동 및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음을 강조하고 특히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 집권 당시 대통령 차남(현철씨)에 대해 사법부가 유죄판결을 내린 것을 전례 없는 진전사항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평가서’는 안기부법 개정, 보안법 위반자 구속사례, 언론자유 침해, 노동권 제한 등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