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당， 對北강경책 채택…ＫＥＤＯ지원 중단 주장

미국 공화당이 대북(對北) 강경정책을 당론으로 채택, 협상을 통한 대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미 행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냈다. 이에 따라 대북 정책을 둘러싼 미 행정부와 의회 다수당의 갈등이 한반도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미 공화당은 14일 하원 정책위원회에서 북한에 대한 공화당의 노선을 ‘힘을 통한 평화정책’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화당은 이 노선에 따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미국의 예산지원이 중단돼야 하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전역미사일방위체제(TMD)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의 군사력 강화에 최우선 순위가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이날 발표문에서 “행정부의 대북 유화책은 북한에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할 시간만 벌어줘 동북아에서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켜왔을 뿐”이라면서 “이제 대북 유화책은 힘을 통한 평화의 정책으로 대체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또 “대북 원조식량이 군사적으로 전용된 것이 확실하다”면서 “앞으로 북한이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부 감시요원에게 불시의 자유로운 사찰을 보장하지 않는 한 식량원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결정은 94년 미국과 북한이 제네바에서 체결한 북한 핵동결협정을 전면 파기해야 한다는 공화당 강경론자들의 주장이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당론으로 채택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화당 하원정책위는 대표적 대북 강경론자인 크리스토퍼 콕스의원이 이끌고 있으며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 리처드 아미 원내총무 등 공화당의 주요간부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공화당의 대북 강경정책 채택으로 당장 99회계연도의 대북지원 예산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의회가 조건부로 예산을 승인한다고 해도 공화당이 향후 사사건건 대북예산 지출을 문제삼을 것이 확실해 미국의 일관성있는 대북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미국의 혼란스러운 대북정책은 대북 유화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한국정부에도 적지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실험 이후 대북 강경론이 크게 힘을 얻고 있다. 강경론자와 협상론자의 대립이 심해지자 대표적 외교정책 싱크탱크인 미 외교협회는 이달초 △60일내 대북정책의 전반적 재검토 △대북정책을 총괄할 특사 임명 등을 요구하는 건의를 미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