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２１세기 새한일관계 공동선언」등 협력방안 마련

한국과 일본은 다음달에 있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방일시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공동문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양국간 경제협력을 주축으로 한 1백여개 협력항목을 발표할 예정이다.

29일 일본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선언’이란 공동문서에서 과거사를 총괄하고 그 위에 새로운 관계를 구축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며 △정치 △경제 △세계적 공통문제 △국민교류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행동 실천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양국간 실무차원에서 조정된 행동 계획은 경제분야의 경우 △사무차관급 경제대책협의 정례화 △한국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한 관민공동협의회 설치 △경제각료간담회 활성화 △수출입은행의 융자확대 등이다.

또 △이중과세 방지 △고용안정 확대를 위한 노사정 교류 △장기체류자가 취업비자 없이 아르바이트 등이 가능한 ‘워킹 홀리데이’제도 실시 △이공계 유학생을 위한 정부지원 △통신기술 공동개발 △지적소유권 및 전자상거래 협의사항 등이 포함된다.

세계적 공통 문제로는 환경오염 테러 원자력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공동 개최를 위해 청소년 교류확대 등을 통한 국민 교류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거사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한일 역사공동위원회의 활성화 등을 담을 계획이다.

〈도쿄〓윤상삼특파원〉yoon33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