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선박기항－송금 금지등 對北 추가제재 검토

일본정부는 북한이 2차 미사일 발사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선박의 기항금지와 무역제한, 대북 송금중지와 조총련계 재일교포의 자산동결 등 추가 제재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한 관계자는 4일 “대북 종합제재안을 다음 주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또 20일 미국에서 열리는 미일안전보장협의회에서 미국이 내년부터 추진할 탄도미사일방위(BMD)구상과 관련한 공동기술연구에 착수키로 합의할 예정이다.일본정부는 북한 미사일이 국제민간항공로를 통과한 점을 들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북한의 주의환기를 정식요청했다. 이에 대해 ICAO는 “북한이 항공기에 위험을 미치는 행위는 사전 통고해야 한다는 국제조약 규정을 준수하라”는 관계국 공동성명을 준비중이다.

해상보안부는 4일 북한 어선 13척이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와 혼슈(本州)사이의 쓰가루(津輕)해협을 통과해 홋카이도 동쪽 1백20㎞ 태평양해역에서 북동진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두번째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시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서울주재 유럽연합(EU)은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수년간 국제사회로부터 식량지원을 받아온 북한이 공격적인 살상무기를 개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도쿄〓윤상삼특파원〉yoon33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