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상 급진전…韓， 조업자율규제 재개 검토

정부는 1월 일본의 일방적인 한일(韓日)어업협정 파기에 대한 대응조치로 중단시켰던 조업자율규제 재개문제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을 방문중인 박정수(朴定洙)외교통상부장관은 22일 오후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일본외상과 회담을 갖고 “일본측이 앞으로 어업협정 개정회담의 진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조업자율규제 재개문제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일본측의 조업자율규제조치 재개요청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일본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 (한국 수산업계가 일본 연안수역에서) 지금까지 올려온 조업실적을 사전 보장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최근 재개된 한일어업협정 개정협상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인 대일(對日) 조업 자율규제 중단조치를 원상으로 되돌려 자율규제를 재개할 경우 협상은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본도 우리 수산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기존 조업실적 보장조치를 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일본측과 ‘기존 조업실적 보장조치’에 관한 모종의 막후협상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양국 외무장관은 또 군사면에서의 신뢰구축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합의한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제1차 회의를 다음달 26일 서울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와 함께 양국 각료간의 교류확대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나가는 방안의 하나로 관계 각료간의 ‘각료 간담회’ 개최문제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인적교류를 위해 복수사증(査證)발급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청소년 관광취업사증(Working―Holiday Visa)’제도를 조속히 실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도쿄〓김창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