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기후회의］「개도국 가스감축」기습상정

일본 교토(京都)에서 열리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총회는 5일 선진국들이 당초 의정서 초안에 포함돼 있지 않은 개발도상국의 감축의무 관련 의제를 기습적으로 상정, 개도국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 개막이후 가장 큰 고비를 맞고 있다. 미국과 뉴질랜드가 합의 작성해 상정한 이 안은 교토회의 이후 개도국 감축의무에 대한 협상을 시작, 2002년까지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감축목표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상 35개 선진국은 이같은 개도국의 감축목표가 결정되지 않으면 선진국도 추가 감축의무를 질 수 없다고주장, 개도국의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개도국들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던 개도국 감축의무 관련 의제를 선진국들이 기습적으로 들고 나온데 대해 강력히 반발, 『이 의제를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의제에 반대할 것이다』라고 맞서 의정서 채택이 매우 불투명해졌다. 개도국들은 『이번 교토회의는 원래 협약상 선진국의 감축의무를 결정하는 자리』라며 『선진국의 감축목표를 결정하기도 전에 개도국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선진국들은 이날 △온실가스 배출 허용치보다 적게 배출한 나라가 초과배출한 나라에 미달한 만큼의 배출권을 팔아넘길 수 있게 하는 「배출권 거래제」와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높은 나라가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나라에 기술이전이나 재정지원을 통해 줄인 배출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공동이행제」를 선진국들간에 실시하는데 합의했다. 〈교토〓이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