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독립행정법인」추진…정부사업 분리 민간경영방식 도입

일본 정부 행정개혁회의(회장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총리)는 중앙 정부 축소를 위해 「독립행정법인」(일본판 에이전시)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독립행정법인제도란 차량검사 무역보험 박물관 미술관 국토지리원 국립병원 요양소관리 등 현재 정부가 수행하는 각종 집행사업을 정부조직에서 분리해 수행토록 하는 것.이는 정부기능에 민간경영방식을 도입해 행정서비스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혁회의는 이를 통해 현행 중앙정부내 1백28개 국(局)을 90개 정도로 줄이고 오는 2001년까지 공무원 총정원을 재조정하는 인원 삭감계획을 세우는 방안도 내놓았다. 개혁회의는 독립행정법인 직원들을 국가공무원과 비공무원으로 이원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법인을 완전 민영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또 법인마다 3∼5년 정도의 중기계획을 세워 직원들의 목표달성도 등에 따라 인사와 급료에 반영하고 예산을 기업회계방식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개혁회의는 정부개편을 통해, 하시모토 총리는 개혁회의의 검토안을 바탕으로 20일 행정개혁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쿄〓윤상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