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한국 유사시 개입 정치이익없다』…동북아안보세미나

탈냉전 시대를 맞이해 동북 아시아의 안보질서는 급격한 변동을 맞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일명 신가이드라인)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특별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종연구소(소장 한배호·韓培浩)주최로 14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동북아 지역안보와 일본의 역할」이란 국제학술회의에서는 개정된 미일방위조약의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다음은 주요 발표 내용. ▼권호연(權鎬淵) 일본 호세이(法政)대 교수〓미일방위협력지침은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양면을 갖고 있다. 우선 긍적적인 측면은 한반도 유사시 출격하는 미군에 대해 일본은 자위대 시설과 보급 수송 정비 위생 경비 통신 등 폭넓게 후방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미국의 대북 저지능력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일본의 군사력 활동이 당분간 미국의 틀 속에 머물게 된 점도 긍정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한국정부와 협의없이도 미군의 후방지원 혹은 재한 일본인 대피를 이유로 일본의 군용기와 군함이 영내로 진입할 여지를 만들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갖고 있다. 또 아직까지는 미군의 지원활동 가운데 무력지원은 배제하고 있으나 머지않아 이같은 제약도 철폐될 우려가 있다. ▼와타나베 아키오(渡邊昭夫) 일본 아오야마(靑山)대 교수〓한일간에 안전보장공동체란 인식이 없는 현상 속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근거하여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전면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익이 없다. 따라서 한반도 사태에 관여할 경우 수단과 절차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다. 한편 주일 미군이 취하는 행동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일본이 수수방관한다면 이는 정치적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이다. 그렇다고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집단적 자위권이란 명목아래 부적절한 행위를 해도 자살행위이다. 거기에 일본방위정책의 고민이 있다. 〈정리〓조헌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