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정상회담／의제］中 인권－美 무역적자 최대쟁점

미국이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측에 제시한 의제는 10가지가 넘는 반면 중국측은 단 세가지만을 핵심의제로 전달했다. 그만큼 미국이 할 얘기가 많은 회담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작 미국측은 8일 동안이나 미국에 머무는 장쩌민(江澤民) 주석에게 1시간반짜리 정상회담밖에 허용하지 않았다. 중국을 국제사회의 규범과 논리에 따르도록 유도하는 개입정책을 추구하면서도 지나치게 우호적인 인상을 주지 않으려는 클린턴 행정부의 고심이 이 「1시간반」 속에 담겨 있다. 중국측이 제시한 의제는 △미국과 일본의 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일본군이 대만해협까지 출동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표명 △89년 톈안문 사태 이후 부과된 경제제재들의 전면 철폐 △미 의회내 반(反)중국 결의안 채택 움직임의 저지. 가짓수는 단출하지만 모두 클린턴 행정부가 당장 약속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미국의 의제들은 △중국내 인권 환경문제 △과다한 무역흑자 시정 △대(對)이란 핵무기와 미사일 수출금지 △동북아 공해상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협약체결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중국내 법적 체제의 정비문제 등. 이 의제들 또한 중국측으로서는 선뜻 수용키 어려운 것들이다. 최대 쟁점은 클린턴 대통령이 톈안문 사태 이후 여전히 투옥돼 있는 중국 재야지도자들에 대한 석방요구를 어느 정도 강하게 요구할 것이며 중국이 무역역조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어떻게 달래느냐는 것이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