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사법부노조， 독립운동 행동 돌입

프랑스 법관들이 사법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행동에 들어갔다. 법관노조동맹과 법관노조는 15일 리오넬 조스팽 총리가 이끄는 좌파정부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을 약속한 선거공약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법관 인사에 정치적영향 배제 △개별형사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시 금지 등을 요구했다. 법관들은 또 법무부 산하에 법관의 지휘를 받는 독립적인 사법경찰을 창설할 것을 요구했다. 프랑스 사회당은 지난 5월 총선에서 최고법관평의회(CSM)의장을 대통령이 계속 맡되 투표권은 행사하지 않으며 CSM의 재정적 독립을 보장한다는 등의 사법부 개혁안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아직까지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아 법관들이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분석된다. 〈파리〓김상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