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ＥＵ，ＣＣＴＶ 논란…『범죄예방』『사생활침해』

모든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감시하는 「빅 브라더」의 출현은 가능할까. 최근 영국이 지방자치단체에 폐쇄회로(CC)TV를 대량 보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유럽연합(EU)이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이 크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사이언티스트 최근호는 영국이 범죄와의 전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CCTV보급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영국정부는 CCTV의 보급으로 △카디프시의 경우 범죄발생률이 13.4%가 줄었고 △뉴캐슬에서는 검찰의 승소율이 높아졌다며 오는 99년까지 지방정부에 CCTV 5천7백대를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 영국정부는 지금까지 예산 2백만파운드를 들여 CCTV 4천3백대를 지방정부에 지원했다. 이 CCTV는 각종 공공시설과 우범지역에 설치돼 우범차량의 번호나 범행모습을 확인하는데 쓰여 왔다. 그러나 EU의 일부 회원국이 오는 8월 영상자료만을 증거로 기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유럽의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룩셈부르크는 특히 오는 6월 유럽의회에 시민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영국은 그러나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 감시체제의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한 경찰관계자는 『CCTV 자료는 범인에게 자백을 받아내는 데 효과적일 뿐 아니라 유죄판결을 받아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수사당국이 CCTV 자료를 남용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안전판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EU도 대체로 이 안전수칙이 지켜진다면 굳이 각국의 정책을 규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CCTV 감시체제를 시찰했던 EU 관계자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한 관계자는 『영국의 한 레저센터 여자탈의실에 설치된 CCTV를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남자였다』면서 『그 비디오테이프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수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