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산업쓰레기 ５만ｔ 北 반출

【베를린〓金昶熙특파원】 독일은 지금까지 모두 4만7천t의 재활용 쓰레기를 북한에 수출했다고 독일 연방환경청이 23일 밝혔다. 연방환경청의 바젤협약 담당관인 요하임 부트케 박사는 『국가간 유해폐기물의 교역을 규제하는 「바젤협약」에 의거, 지난 95년부터 플라스틱 등 모두 4만7천t의 재활용 쓰레기만을 북한으로 반출했다』고 말하고 『이 속에 핵폐기물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부트케 박사는 지난 95년 2만2천t, 96년 2만1천t, 97년 4천t의 폐기물이 북한으로 반출됐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북한으로 수출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독일 외무부의 한 관계자도 관련부처에 확인한 결과 핵폐기물의 북한 반출설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전문을 주한 독일대사관측에 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베를린 자유대의 徐炳文(서병문) 교수는 북한이 지난 95년부터 독일로부터 20만t의 일반 폐기물을 수입했다고 밝히고 이 속에 병원의 방사능 물질같은 저준위의 핵폐기물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교수는 지난 95년 한스 마레츠키 전 북한주재 독일대사로부터 『북한이 국제공동쓰레기장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독일 환경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독일의 중소기업들이 지난 95년부터 플라스틱을 비롯, 재활용이 가능한 20만t의 쓰레기를 t당 8백마르크(약 43만원)를 주고 북한에 수출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독일에서는 오염물질과 독극물 쓰레기의 해외 반출이 금지돼 있으며 수입국의 「재활용 각서」를 전제로 재활용 폐기물의 수출만을 허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