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집권2기 이렇게 하라』 두뇌집단 정책제안 봇물

입력 1997-01-21 20:14수정 2009-09-27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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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李載昊특파원」 『클린턴 집권 2기에는 이렇게 하라』 클린턴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워싱턴 두뇌집단들의 정책제안이 불을 뿜고 있다. 어느 시대나 천하가 내 손 안에 있다는 제갈량들은 있게 마련. 두뇌집단들의 천하방략(天下方略)을 들어본다. 보수적인 헤리티지재단은 「리더십을 위한 위임」이란 보고서에서 불필요한 부처를 없애는 일이 급선무라고 건의했다. 일례로 주택도시부 같은 부처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도 이른바 「철의 삼각자」(Iron Triangle)로 불리는 기업 의회 관료의 3자 결탁이 이같은 노력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주의적인 색채가 짙은 케이토(Cato)연구소는 「의회를 위한 핸드북」에서 기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줄이라고 건의하고 정부의 간섭으로 기업들은 연간 5천억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의회에 「시민사회」 조성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의 재화 재배분 권한이 커짐에 따라 기업들은 공장에 투자하기 보다는 워싱턴에 변호사와 로비스트를 상주시켜 이권을 따내는 일에 더 열을 올리고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라는 것. 민주당의 외곽단체인 진보정책연구소(PPI)는 「다리를 건설하자」는 정책보고서에서 산업화시대로부터 정보화시대로의 이행을 관리할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교육 사법제도 사회복지제도 분야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PPI는 또 클린턴에게 다양성에 대한 고려 때문에 민주당의 이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중용해서는 안된다고 충고하고 민주당내에 「새로운 민주당(New Democrat)」의 이념과 노선을 제도화시키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브루킹스연구소는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책의 역점을 두라고 건의했다. 선임연구원인 찰스 슐츠는 『미국의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있으므로 클린턴이 이두 문제만 해결하면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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