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하원， 옐친 탄핵결의안 작성 검토

러시아 하원(국가 두마)의 여야 중진들이 건강상 이유로 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탄핵결의안제출을 검토중이라고 하원의장이 14일 밝혔다. 겐나디 셀레즈네프 하원의장(공산당)은 이날 여야중진의원들로 구성된하원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옐친대통령 탄핵결의안작성을 의원들에게 의뢰했다고 말했다. 셀레즈네프의장은 이 탄핵결의안은 법률적 자문을 구한뒤 하원총회에 상정, 논의하기에 앞서 여야정당과 위원회에서 정밀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셀레즈코프의장은 건강상 이유로 대통령을 소추가능한지 여부에대해서 현행 헌법규정이 매우 애매모호하게 돼있음을 인정하면서 이같은 헌법규정을 명확하게 하게 위해선 별도의 특별법을 우선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옐친의 의회보좌역인 알렉산드르 코텐코프의원은 이같은 하원의하야위협은 『법적으로 근거없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코텐코프는 이날 이타르통신과의 회견에서 하야는 오로지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못박았다. 코텐코프는 『그와같은 문서(탄핵결의)가 법적 효력이 없음은 지각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며 만약 하원이 이를 다루게 되면 틀림없이 말썽이 발생할것』이라면서 『이는 하원이 정국을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기를 원하고 있음을 입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러시아 헌법은 대통령의 탄핵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 놓고있다. 헌법은 대통령이 반역죄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상·하원의원 재적3분의2의 절대찬성을 통해서만 탄핵소추결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