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석유 최고가격제 이번주 시행”…유류 소비자 직접지원 검토

“올릴땐 빨리, 내릴땐 천천히…비대칭성 주목”
공정위-국세청, 경쟁제한-세금탈루 면밀 조사
李대통령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검토” 지시

김용범 정책실장이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9 서울=뉴스1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9일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과 관련해 “석유사업법에 근거하여 이번 주 내로 최고 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회의에서는 수요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 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최근에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판매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가격 급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김 실장은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세금 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했다.

주유소 가격 조사 등 관계 부처들이 현장 점검도 나설 방침이다. 김 실장은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척결을 위한 현장 점검 등 관계 기관들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유류세 인하폭 확대 조치, 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 조치 등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석유 가스 수급을 위한 대책도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제에너지기구 기준 208일간 지속 가능한 1.9억 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중동 상황의 장기화 시나리오도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와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물량을 확보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중동 이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해 상황이 장기화되더라도 수급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