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법원 “솔타니, 반국가행위 기소됐으나 사형 대상 아냐”

‘종교법 아닌 일반법 적용’ 입장인 듯

이란 반정부 시위 참여자 중 첫 번째 사형 집행 대상자로 알려졌던 26세 남성이 사실 사형을 선고받지 않았다는 이란 사법부 입장이 보도됐다.

가디언,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이란 사법부는 15일(현지 시간) 국영언론에 “시위 도중 체포된 에르판 솔타니는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법부는 그러면서 “그는 반(反)국가안보행위 공모 및 반체제 선전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것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사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며 “징역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국영언론은 전했다.

이란은 과거 반정부 시위대에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모하레베(moharebeh·신에 대한 선전포고)’ 혐의를 적용해왔으나, 이번 시위에는 일반 형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이틀간 솔타니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이란을 압박해왔다.

앞서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헹가우는 13일 시위 참여자 중 처음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솔타니가 14일 처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그런 일(사형 집행)이 일어난다면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란 정권을 압박했고, 14일 “처형 계획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발표했다.

헹가우도 “오늘 오전 예정됐던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며 현지 교정 당국이 솔타니의 가족에게 ‘사형 집행 연기’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15일 처음부터 사형 선고가 없었다는 이란 법원 입장이 나온 것이다. 이에 솔타니 등 시위 참여자 처벌 수위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란 사법부 수장 골람호세인 모흐세니-에제이 대법원장은 13일 “구금된 시위자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처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