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내년 3454개 시행령 전수조사…숨은 규제 고치겠다”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조원철 법제처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2.

조원철 법제처장은 12일 “2026년 총 3454개의 시행령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정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숨은 규제부터 과감하게 고치겠다”고 했다.

조 처장은 “사후 입법 영향 분석을 확대해 불합리한 규제가 다시 쌓이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 “막힘없이 현안을 해결하는 법령 해석”을 하겠다면서 “평균 2개월이 소요되는 정부 유권 해석에 즉시 상정 제도를 더해 법 집행의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빠르고 정확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