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역 행정통합 강조하며 “시청 두 군데 둘수도”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
‘5극 3특’의 다극체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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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참석자 간 자유로운 토론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경수 위원장은 ▲권역별 성장엔진 발굴 ▲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대학 집중 육성 ▲첨단도시와 창업도시 조성 ▲메가특구 도입 ▲권역별 대중교통망 구축 등의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를 뜻하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 지방시대위원회가 준비한 균형발전 전략을 들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이 전략을 현실화할지 논의할 것”이라며 “위원회는 앞으로도 준비된 정책을 잘 집행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이후 진행된 자유 토론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통합 문제가 결국 정치문제로 인해 좌절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통합이든 연합문제든 마지막에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에 관해서는) 길게 보고 정치적 문제에서 벗어나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 말미에는 행정 통합의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 중 하나로 시청·도청의 위치, 기관의 이름 등을 꼽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이러한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며 “시청 등을 두 군데 두는 방안 등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수도권 집중 완화는)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하고 비효율적으로 볼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충분히 투자할만한 비용”이라며 “정부에서도 재정 배분을 할 때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더 가중하는 방식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의 정책을 결정할 때도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치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