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내란 가담 자발적 신고하면 면책·감면 원칙 세워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남준 대변인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02. bjko@newsis.com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면서도 인권 윤리에 어긋나는 극렬하고 가혹한 조사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제52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이해 위대한 대한 국민의 저력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이 빚어 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 젖혔다”며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통합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 면책 등의 원칙을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혐오표현에 대해선 엄중한 인식과 해결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사회적 양극화를 유도하고, 분열을 초래한 악질적 병폐에 대해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공개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행정에 대해 여러차례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빠르게 준비한 문체부의 행정속도를 치하했다”면서 “또 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속도감 있는 처리를 담당부처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재외국민 지원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재외국민의 편의 제공, 투표권 보장 등 재외공관의 역할이 크다며 전자투표, 우편투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