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尹 재판서 증언 거부…“선고 앞둔 내 재판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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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6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2일 증인으로 나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지난달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재판에 나와 증인석에 앉았는데, 이날은 한 전 총리가 증인석에 앉아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과 마주하게 된 것이다.

한 전 총리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증인 선서에 앞서 “현재 나와 관련된 사건 1심이 종료됐고, 내년 1월 21일 선고가 예정됐다”며 “이 사건에서 증언하게 될 경우 내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언 거부 행사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서도 “범죄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만 거부하라”고 했다.

재판부의 요청에도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총리였냐”는 특검 질문에 “그렇다”고 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사기관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해 증거 능력 여부를 따지는 질문부터 “증언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특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로 부른 이유를 알았는지”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물었지만 그는 증언하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신문에선 32년 전 김영삼 정부 시절에 대해 물을 땐 일부 내용을 증언하기도 했다. 특검 측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금융실명제를 선포할 때 국무회의가 어떻게 소집됐는지 기억나냐”고 묻자 “(국무회의에) 참여를 안 해서 정확히 모든 과정을 알지 못하지만 무슨 안건 같은 걸 만들어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다 다시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증언을 거부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증인 선서는 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증언 선서조차 거부했다. 이에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에는 선서 거부 관련 사항이 없다”며 재차 선서하라고 했지만 이 전 장관이 거부하자 과태료 50만 원에 처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8시 56분경 대통령실 집무실 상황에 대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만류하는 듯한 취지로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었고 한 전 총리가 서 있었는데 상기된 표정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고심하는 표정이었으며, 이후 김 전 실장에게 국무위원 추가 소집을 지시했다고 한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언성을 높이면서 ‘역사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했다”고도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