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만난 조국 “지방선거때 원포인트 개헌을”

5·18 전문 수록, 지방분권 명시 거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2025.11.25/뉴스1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전면 개헌이 안 되면 원포인트로라도 하자고 말씀하신 우 의장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개헌과 관련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헌법 전문 개정에 더해 지방분권 강화를 규정하는 내용을 헌법 1조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23일 당 대표로 재취임한 조 대표는 지방분권 개헌 투표 등을 공약했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 의장과 만나 개헌을 언급하며 “개헌 특위가 마련됐지만 가동되지 않고 있고 국민투표법은 당장 개정돼야 하는데 국민투표법도 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게 왜 안 되는지, 입법부 역할 방기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내년 6·3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지방선거인 만큼 헌법전문 개정에 더해 지방분권 공화국을 헌법 1조에 명시하는 개헌 정도는 여야가 아무 의견차가 없지 않나”라며 “그래야 서울공화국 상황, 지역 소멸 등을 막을 수 있고 행정수도 문제도 헌법적 근거를 갖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4월 민주당과 조국당, 진보당 등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대선 직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논의는 답보 상태다. 조 대표는 이에 대해 “대선 직전에 원내 원탁회의가 열렸고 두 번에 걸쳐 합의문이 있었다”며 “박찬대 당시 대표 권한대행께서 서명을 했고, 공당과 공당의 대표가 모여 (서명한) 합의문이었는데 거기의 정치개혁 내용은 실현돼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다양하고 다원화된 게 민주주의 아니겠나”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장께서 주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지방분권 개헌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들에 대해 말씀했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높은 사안”이라며 “먼저 절차적 문제가 선행돼야 하고, 그 중에서도 헌법 질서의 완결성과 국민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정치가 국민의 하루를 책임지는 일에 큰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