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안 내면 과태료 500만원[부동산 빨간펜]

규제지역 모든 주택이 대상
조달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非규제는 6억원 초과 주택만
자기자금-차입금 구분해 기재

요즘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매수자라면 신경 써야 하는 사항이 부쩍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정부의 10·15 대책 시행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 거래를 할 때 청약·대출 규제, 실거주 의무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택을 매매할 경우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는데요.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많고 잘못 작성해 제출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매수자에게 부담되는 행정 절차로 꼽힙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증빙자료까지 함께 제출해야 하기도 합니다.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과 유의점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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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규제지역에서는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정식 명칭은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입니다. 매수자가 주택을 사는 데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구했는지 정리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서류인데요. 규제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라면 금액 상관없이 모든 거래 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규제지역이라면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제출 의무가 생깁니다.

매매뿐만 아니라 분양권, 입주권 공급계약, 전매계약 등 모든 거래도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다만 주택 거래에 부과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준주택인 오피스텔 거래는 제출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작성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실거래 신고를 할 때 관할 시군구청에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Q.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은 어디서 받아볼 수 있나요?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 서식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공인중개사무소에도 마련돼 있어 거래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Q.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넣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내 자금조달계획 항목은 크게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구분됩니다. 자기자금은 본인 명의로 된 돈으로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 및 채권 매각 대금 △증여, 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 대금 등을 구분해서 적도록 돼 있습니다.

차입금은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서 빌린 돈으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 대출액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 및 사채 등이 있습니다.”

Q. 자금 조달을 어떻게 했는지 증빙자료도 같이 제출해야 하나요? 증빙자료로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네,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규제지역 중 투기과열지구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각 항목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니 모두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자기자금의 경우 금융기관 예금액은 예금잔액증명서, 주식 및 채권 매각 대금은 주식거래내역서나 잔액증명서, 증여 및 상속은 납세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각각 거래하는 은행과 증권사, 관할 세무서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고, 부동산 처분 대금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로 증빙 가능합니다.

차입금은 금융거래확인서나 대출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돈을 빌린 사실과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항목별 금액 조달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빙자료 대신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신고 관청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Q.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시 어떻게 되나요?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요건에 맞지 않게 제출하면 불법행위 의심자로 구분돼 국토부의 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토부는 시장 교란 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주택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확인해 불법 의심 행위를 발견할 경우 기획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추가 소명자료를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세청도 국토부와 협력해 주택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받겠다고 한 만큼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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