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란몰이 TF로 공직자 사찰, 공산당식 상호감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동아일보DB

국민의힘은 14일 정부가 추진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북한식 생활총화, 공산당식 상호감시’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를 설치해 공직자들을 사찰하겠다고 한다”며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TF가 PC(개인용 컴퓨터), 서면 자료,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는데, 특히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면 ‘직위 해제하겠다’고 한다”며 “무슨 권한으로 하는가”라고 했다.

이어 “기관마다 제보센터를 설치해 공무원끼리 상호 감시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북한식 생활총화, 공산당식 상호감시다”며 “삼권분립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권력 간 서열이 있다는 이재명 정권에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상을 보게 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TF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무엇인가.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는 법적 근거 또 무엇인가”라며 “‘내란몰이TF’는 명백한 위헌이자 불법적 기구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위법성을 검토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 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