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가담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3일 두번째 구속영장 심사

내란 특검, 한 달 만에 영장 재청구…“추가 압수수색으로 범죄사실 추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법원이 오는 13일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10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달여 만에 재청구했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후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일부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5일 ‘위법성 인식’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달 23일 박 전 장관을 추가 조사하고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수색 했다. 또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소환 조사, 법무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는 등 박 전 장관이 계엄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에 대한 보강 수사에 주력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구속영장 기각 후 수집한 자료 중 상당수 의미 있는 내용이 있었다”며 “이를 기존 범죄사실에 추가했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정치인 등 주요 체포 대상자들의 출국금지를 위해 출입국 업무 담당자들을 현장에 대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한 교정 책임자인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게 계엄 이후 정치인과 포고령 위반자 등을 체포해 수용할 목적으로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