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일주일 넘게 깜깜…강훈식 “이번주 안 넘길것”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뉴시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6일 한국과 미국의 관세·안보합의 사항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공개 시점과 관련해 “이번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측 합의 내용을 공식 문서로 담은 팩트시트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으나 일주일이 넘도록 발표되지 않고 있다.

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MOU(양해각서) 시점이 지금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느냐,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라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이어 “상대국이 있는 문제라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점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번에 관세 협상이나 특히 외교·안보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다부처 사안이다. 미국의 경우 국방부도 있겠지만 에너지부 있다”고 했다.

강 실장은 “미국 안에서도 여러 부처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부처 사안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예단해서 언제까지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대략 팩트시트 같은 경우에 이번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란 정도로 완만한 협상, 협의가 돼 있다는 보고를 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무역합의 후속 협상이 타결된 후 “팩트시트는 안보와 합쳐서 아마 2, 3일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실장은 이튿날 KBS와의 인터뷰에서도 “마무리가 되면 조만간 팩트시트, MOU 서명하고 합의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주일째 팩트시트 발표가 늦춰지고 있다. 한미는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팩트시트에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막판 조율 중으로 전해졌다.

강 실장은 또 ‘(MOU가) 헌법 60조상 비준 대상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이 상황에 대해서 비준을 할 것인지 법률로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은 차제에 하더라도 어쨌든 국회에 보고하고 모든 내용이 투명하게 국회에 내용이 보고돼서 여러 위원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