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투자처 사전 합의”… 러트닉 “알래스카 LNG에 쓸것” 일방 주장

[경주 APEC]
韓 관세협상 타결 발표 하루만에… 러트닉, SNS에 합의 내용 딴소리
농산물도 “韓, 시장 100% 개방동의”… “추가 개방 막았다”는 韓정부와 상충
李대통령 “더 좋은 안 마련 위해 노력”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왼쪽부터)이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열린 부산 김해공항에서 이동하고 있다. 부산=AP 뉴시스

극적으로 관세협상을 타결한 한미가 30일 대미(對美) 투자펀드 세부실행 방안을 두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 한미 정상회담 하루 만에 반도체 관세 인하 여부와 대미 투자펀드 투자처 선정, 농축산물의 추가 시장 개방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이견을 드러낸 것. 이에 따라 관세합의에 대한 조인트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와 투자 양해각서(MOU) 조율 과정에서도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 합의 이후 “국력을 키워야겠다”라며 “이 협상에 만족하지 않는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조금 더 좋은 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 美 반도체 관세·투자처 두고 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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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30일 X(옛 트위터)에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관세협상 세부사항을 공개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직접 설명에 나선 한국과 달리 미국은 러트닉 장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합의 개요를 공개한 것.

러트닉 장관은 이 글에서 한국에 적용될 관세율에 대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맞춰졌다”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어 “반도체에 대한 관세는 이번 딜(deal·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미국은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철강처럼 반도체에 별도의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전날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러트닉 장관은 다른 설명을 내놓은 것. 가장 먼저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유럽연합(EU)은 반도체에 대해 15%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고 일본은 EU와 같은 수준을 의미하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

러트닉 장관의 주장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대만의 관세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산 반도체 제품에 적용할 관세율이 미정이라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투자처를 두고도 엇갈린 설명을 내놨다. 김 실장이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가운데 러트닉 장관은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인프라, 핵심 광물, 첨단 제조, AI 및 양자 컴퓨팅을 포함한 미국 내 프로젝트에 2000억 달러 (투자)를 지시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 정부가 대미 투자펀드를 한국 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원전, 바이오 등의 분야에 활용한다는 구상을 밝힌 가운데 러트닉 장관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를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참여 여부가 결정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두고도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며 “쌀·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에서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한국 정부와는 다른 주장을 이어 갔다. 이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한 방송에서 “이번 합의에서 농산물을 포함해 추가적인 관세 철폐나 시장 개방을 약속한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정치인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자국민을 위해 한 말에 대해 저희가 하나하나 논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 미일도 투자액 1000억 달러 차이 나

강 비서실장은 “수일 내에 문서화로 정리되면 논란은 잦아들 것”이라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각오로 국익에 부합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투자 MOU가 발표되더라도 한미 간 줄다리기는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번 합의의 핵심으로 꼽히는 2000억 달러의 현금 투자를 두고도 한미 간 이견이 돌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000억 달러의 현금 투자를 연 200억 달러 한도로 분할 투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미국은 매년 200억 달러가 모두 투자돼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각각 발표한 대미 투자 관련 문서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측 문서에는 21개 사업에 대해 총 4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미국이 공개한 문건에는 5000억 달러가 투자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