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세금탈루 실수인가? 의도적인가?

연예인들의 세금탈루 논란은 사실상 ‘1인 기업’인 고소득 톱스타의 등장과 맞물린다. 이들이 매년 버는 많게는 수백억원의 수입에 대해 소득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과거 연예인들은 방송출연이나 음반 인세 등 소득원이 단순했다. 따라서 전체 수입에서 활동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세상의 통념에 맞춰 적절히 맞춰 자진신고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었다. 물론 지금도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로 이뤄지지만 연예계 활동이 한국을 넘어 국제화되면서 스타들의 소득은 과거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연예 활동에 이용한 차량유지비와 스타일리스트 비용 등 필요 경비를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느냐다.

연예계에 표준계약서가 도입되기 전, 일부 스타들은 회사가 부담하던 경비도 자신의 지출내용으로 책정해 소득신고를 하는 관행을 주로 따라왔다. 이렇게 할 경우 스타의 총 수입에서 제반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세금이 비교적 낮게 책정된다.

그동안 대부분의 연예인은 기획사와 일 대 일로 계약을 맺었다. 이로 인해 필요 경비를 스타 개인이 지출한 것으로 바꿔 신고하는 사례는 언제든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드라마와 영화 CF 등 세금 집행이 이뤄지는 공식 출연료 외에 부가 수입이 많은 스타의 경우 의도적으로 수입을 적게 신고할 가능성도 있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