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조인은 어떻게 길러지나

▽EBS ‘시사다큐멘터리-프랑스 그랑제콜의 위대한 실험’(오후 10시 50분)=최근 로스쿨 대학 선정을 놓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로스쿨 해법을 프랑스 그랑제콜(엘리트양성 특수대학)에서 찾아보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한다. 프랑스는 프랑스국립사법관학교에서 법조인을 양성한다. 이 학교는 프랑스 그랑제콜 중에서도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최고의 학교로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입학할 수 있다. 하지만 입학 후에는 상당한 지위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사법연수원과 비슷하다. 프로그램은 프랑스 법조인 양성기관의 장단점을 통해 우리의 법조인 양성제도가 나아가야 할 길과 법조인 양성기관들이 지향해야 할 교육방법 등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제작진은 2006년 1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프랑스국립사법관학교의 신입생인 엘로디 르슈스와 졸업을 6개월 남긴 3학년생 토마 주크를 동행 취재했다. 엘로디는 개강하자마자 다양한 공공기관으로 실습을 다니며 현장의 모습을 익힌다. 또 학교 안에서는 모의수사, 모의재판, 해부 실습 등을 통해 다양한 이론을 배운다. 졸업반인 토마는 동료들과의 회의를 통해 첫 번째 근무지를 결정하고, 자신의 선택대로 아동 담당 판사가 돼 6개월간 전문적인 실습을 하게 된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곧바로 현장에 연계되는 셈이다. 한편 20일에는 ‘지역특례입학, 그 후’편을 통해 프랑스 10대 그랑제콜의 하나인 ‘시앙스 포’ 지역특례입학생의 적응 과정을 보여 준다. 시앙스 포는 2005년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출신의 학생들을 무시험 전형으로 통과시켜 프랑스 내부에서도 찬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염희진 기자 salth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