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송委는 누가 심사하나

SBS 재허가 추천 과정에서 방송위원회가 보인 행태는 방송위에 대한 근본 수술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방송위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 새로 법을 제정하면서까지 탄생시킨 독립기구이다. 그러나 이번 SBS사태는 정치권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만든 방송위가 오히려 정치적 입김에 손쉽게 좌우되는 실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SBS에 대한 허가는 이달 말 만료되므로 방송위는 허가 만료를 불과 20여 일 남기고 재허가 추천을 내준 셈이다. 방송위가 세 차례나 보류해 가며 내린 재허가 조건은 결국 방송사 이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익 환원 문제는 방송위가 두 달간 끌어 온 추천 보류에 합당한 명분이 될 수 없다. 방송위는 최대한 시간을 지연시켜 가며 특정 방송을 애먹여 왔다는 점을 자인(自認)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목적이 ‘SBS 길들이기’에 있었다는 것은 방송위 심사에서 SBS가 합격점을 받았는데도 추천 보류를 해 왔으며, 방송위가 SBS에 부과한 조건들이 여권 일각에서 제기했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로도 분명해진다. ‘탄핵방송’ 등 현안이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노출돼 온 ‘정치권 눈치 보기’ 등 방송위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SBS사태에 집약되어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방송위가 이번 결정을 발표하면서 의결문의 절반을 그 자리에서 삭제하는 해프닝을 벌인 것은 외부 입김에 흔들리는 방송위의 나약한 현주소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도대체 이런 방송위에 왜 국민 혈세를 들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방송위를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방법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닌 방송위원을 뽑는 것뿐이다. 방송위원 선출 방식에 획기적인 쇄신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