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탑]10개이내 케이블TV 신규채널 허가일정 늦춰질듯

이달말 예정된 10개 이내의 케이블TV 신규 채널 허가 일정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문화관광부는 10월말 신규 채널 신청을 받으면서 11월 중 종합유선방송위원회(종방위)를 거쳐 12월말까지 허가를 내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종방위 측은 현재까지 “실무 차원의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심사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다.

종방위는 “예상보다 많은 업체가 여러 장르에 걸쳐 신청한데다 기존 채널의 이의 신청 등 변수가 많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소연.

신규 채널을 신청한 곳은 요리 기상 부동산 축구 영화정보 코미디 증권 경매 게임 등 23개 장르의 30개 업체.

신규 채널 허가는 종합유선방송법상 신청이후 60일 이내에 마무리지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2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 종방위와 문화관광부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신규 채널은 물건너 갔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신청 업체들은 “사업기획서를 쓰고 주주를 구성하는 등 준비했는데 정책이 바뀐 것 아니냐”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일정 지연의 주원인은 이달 중순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는 통합방송법안 때문.

문화관광부는 당초 통방법의 국회 통과를 낙관하지 못해 올해 중 케이블 신규 채널 허가를 계획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방송위원회와 종방위를 통합한 새 방송위원회가 인·허가권을 갖게 된다. 문화관광부는 인·허가권이 방송위로 넘어가기 직전 신규 채널을 허가해주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인 듯하다.

이에따라 신규 채널 허가는 내년 상반기 새 방송위의 몫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허 엽기자〉h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