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금 8.5조원 덜 걷혀…규모 줄었지만 3년 연속 ‘세수 펑크’

ⓒ 뉴스1

지난해 국세가 전년 대비 37조4000억 원 늘어난 373조9000억 원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본예산 작성 때 정부가 처음 예상한 세수보다는 8조5000억 원 적었다. 2023년 이후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기금을 포함한 총지출 기준의 결산보고서를 4월 초 공개한다.

지난해 총세입은 597조9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이 373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37조4000억 원(11.1%) 늘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금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대비 1조8000억 원(0.5%) 더 걷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본예산 작성 때 세수가 382조4000억 원 걷힐 것으로 예측했던 것과 비교하면 세금이 8조5000억 원 적게 걷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추경 때 세수를 10조 3000억 원 낮춘 372조1000억 원으로 다시 계산했다. 재경부는 국회 승인을 받은 추경안 기준으로 보면 세수 결손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본예산 기준으로는 사실상 3년 연속 세수가 덜 걷힌 것이다. 다만 그 규모는 8조5000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2023년에는 56조 4000억 원, 2024년엔 30조 8000억 원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기업 실적 증가 덕분에 전년 대비 22조1000억 원(35.3%) 증가한 84조6000억 원 걷혔다. 이와 함께 소득세도 전년 대비 13조 원(11.1%) 늘어난 130조5000억 원 들어왔다. 취업자 증가와 근로자 임금 상승 덕분에 근로소득세가 7조4000억 원 늘었고, 미국 등 해외증시 호황 영향으로 양도소득세도 3조2000억 원 늘었기 때문이다. 반면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규모가 늘면서 부가가치세가 전년 대비 3조1000억 원(―3.7%) 줄었고, 세율 인하에 따라 증권거래세도 1조3000억 원(―27.7%) 감소했다.

지난해 총세출은 예산 604조7000억 원 중 591조 원을 집행해 집행률(97.7%)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 불용액도 10조 원으로 전년(20조1000억 원)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금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이 가운데 정부가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일반회계분 1000억 원에 불과하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 내부에서 추경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