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정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 관련 보완 서류 제출

구글이 한국 정부가 요구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관련 추가 서류를 5일 밤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정보기술(IT) 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구글은 전날 오후 11시경 국토교통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보완 서류를 발송했다. 이날은 정부가 구글 측에 제시한 서류 보완 마감일로, 마감 직전 서류 보완을 완료한 것이다.

구글이 보내온 서류에는 국내 안보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좌표 노출 제한 등 정부가 고정밀 지도 반출의 조건으로 요구한 내용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향후 지도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기술적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정부의 ‘3대 요구 조건’ 중 하나였던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구글 측이 제출한 추가 서류를 검토하고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열어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구글로부터 지도 반출을 요청받은 협의체는 같은해 5월과 8월 두 차례 연기를 택하며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을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고 최근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구글의 과거 구글의 요청을 거부한 것과 달리 ‘연기’를 통해 결정을 유보한 것 또한 이 같은 압박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구글이 한국 정부에 반출을 요청한 고정밀 지도는 축척 5000 대 1의 국가기본도다.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줄여 표현한 지도로, 국가 중요 자원이기 때문에 해외로 반출하려면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2007년과 2016년에도 구글로부터 지도 반출 요청을 받았으나 ‘국가 안보’를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