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업·농촌 10대 이슈
1. 개정 양곡법 시행, 쌀 수급안정 전환점 될까개정 양곡법 시행으로 선제적 수급관리가 본격화되며 쌀 수급안정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파종기 재배면적 감축과 함께 정부 매입 발동 조건, 기준가격 설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 선진국형 농가 소득안정 정책 본격 추진농산물 가격 변동성과 재해 위험이 확대되면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소득·경영안정 정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재해대책법 등 하위법령 정비와 함께 농업인 소득정보체계 구축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3. 농지제도 개편 논의 재점화… 30년 만의 농지법 개정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의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다. 농지 투기 방지와 식량안보 등 공익적 가치 보호 사이의 균형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4. 영농형 태양광 확대, 신소득원 기대와 현실 과제 공존농가 소득 다변화와 탄소중립 수단으로 영농형 태양광 확산이 추진된다. 다만 사업 주체, 수익 구조, 계통 연계 등 현실적인 제약 요인에 대한 농업계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5.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도입, 지역 활력 회복 시험대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농촌 활력 회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병존한다.
6. 농업 세대교체 가속… 은퇴·청년농 정책 연계 강화고령농 은퇴와 청년농 진입을 연계하는 정책 기반이 강화된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 확대와 농업인퇴직연금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며 세대 전환 구조 구축이 과제로 떠오른다.
7. ‘트럼프 라운드’ 본격화, 농업 통상 리스크 확대미국 중심의 통상 전략 변화로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과 원자재 공급 불안이 커질 전망이다. 수출환경 악화와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8. 스마트 농업, 일반농가로 확산 국면 진입보급형 스마트팜과 농업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이 확대되며 스마트 농업이 일반농가로 확산될 전망이다. 농업 경쟁력 제고와 공익성의 조화가 주요 과제로 제시된다.
9. 공공성·데이터 중심 유통구조 개편 가속도매시장 공공성 강화와 함께 스마트 APC 고도화,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 디지털 기반 유통 혁신이 추진된다. 유통 효율화와 물가 안정이 주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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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농심천심’ 운동 확산… 농업·농촌 가치 재조명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국민 참여형 사회운동으로 확산하는 시도가 이어진다. 농촌 체험 확대와 함께 농업 가치의 제도적 반영 논의도 재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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