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서초 고속도로 건설·인천대교 요금 인하 등 민투심 통과

서초구청 복합시설·청도군 공공하수관로 등 6개 사업 의결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2025.10.31. 뉴스1

성남-서초 고속도로 건설,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등 8개 사업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5회 민투심’을 열고 도로·환경 분야 총 3조 4000억 원 규모의 6개 사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성남-서초 고속도로는 5612억 원을 투입해 경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과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구간(10.2㎞)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경부고속도로 금토JC~서초IC 구간의 정체를 완화하고 서울시 간선도로망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의 변경 실시협약을 심의·의결했다. 1조 923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인천시 중구 운남동과 연수구 송도동을 연결하는 연장 21.3㎞의 고속도로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 선투자 방식을 활용해 높은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까지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국민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초구청 복합시설 민간투자사업도 민투심을 통과했다. 6740억 원을 들여 서초구청사를 광역버스 환승센터, 연구개발시설, 인공지능 분야 업무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재건축한다.

정부는 공공청사 역할과 함께 경기 남부와 강남을 연결하는 통합 교통망 허브로 기능하고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등 신성장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도군 공공하수관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1965억 원), 청주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1735억 원),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3392억 원)도 민투심을 통과했다.

지난 2023년 7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된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사업은 두 차례의 제안 공고에도 사업자 미참여로 지정이 취소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수익률 조정 주기를 동일 사업 내에서 다양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도 의결됐다.

임 차관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탄소 중립 실현,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등 정부 핵심 전략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