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캄보디아 범죄그룹 수익금 몰수 나서

선제적 계좌 정지제도 등 검토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수익금 몰수를 위한 선제적 계좌 정지 등 사전 감독체계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수익금 몰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질의에 “사기 도박 마약으로 특정해 선제적 계좌 정지제도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는 자금세탁 방지법에 규정돼 있는데,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대상자 지정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 현지 법인과 관련된 감독체계도 손질하기로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은행권의 해외 법인과 관련해 직접적인 감독체계가 없다”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개선을 신속히 준비하고 정부 발표와 맞물려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자금 세탁 중심지로 지목된 후이안 가상자산거래소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간 달러 스테이블코인 유출입이 지난해 1400배 급증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화이트리스트’를 통해 자금세탁 위험이 있는 거래소와 거래 제한을 하고 있다”고 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외부 전자지갑으로 출금 시 사전 등록하는 정책으로, 전자지갑의 이름·휴대전화 번호·이메일 정보를 통해 본인 확인이 된 지갑에만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통한 범죄자금 세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체계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자금세탁 경로가 사전에 차단돼야 한다”는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의 지적에 “자율로 돼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상거래탐지(FDS) 시스템을 제대로 제도에 편입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다. 2단계 입법에 (이 부분을)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