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기업 R&D 세액 공제율 2%… OECD 최저 수준 “역차별 구조”

대기업일수록 세금 많이 내야 해
獨 등 차등제 국가 중 격차 가장 커
환급제도 없는 국가 韓-日 두곳뿐

국내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 공제율이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관련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구조인 데다 환급제도도 없어 R&D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상황에서 대규모 R&D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대기업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의 ‘R&D 세제 지원제도’를 분석한 결과 한국 대기업의 R&D 세액 공제율은 2%로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 다음으로 낮은 이탈리아와 헝가리(각 10%)보다 8%포인트나 낮았다. 포르투갈(32.5%)의 R&D 공제율이 가장 높았으며 프랑스(30%), 독일(25%), 일본(14%) 등도 한국보다 크게 높았다.

한국은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데, 대기업(2%)과 중소기업(25%) 간 공제율 격차가 23%포인트에 달했다. 독일(10%포인트), 일본(3%포인트), 호주(2%포인트) 등 차등제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보다 공제율 격차가 월등히 컸다. 한국은 당해 연도에 받지 못한 공제분을 직접 환급해 주는 제도도 운영하지 않아 다른 국가 대비 R&D 지원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 공제율 차등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환급제도까지 운영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두 곳에 불과했다. 환급제도를 보유한 나라는 22개국이었으며 이 중 17개국은 대·중소기업 구분 없이 모든 기업이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간 차등적 지원 방식을 철폐하고 직접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등 R&D 지원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