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 안된 온실가스 감축 기술 반영… 무리한 목표 설정으로 기업 생존 위협”

상의 ‘2035 NDC 산업부문 토론’
환경계 “日-獨 비해 감축 목표 낮아”

한국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할 때 산업계의 감축 기술 개발 경과와 사용화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2035 NDC 산업부문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2035 NDC 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NDC는 각국이 스스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정부는 2035년까지 감축할 목표치를 정해 11월 중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035 NDC로 한국의 배출 정점(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출발점)인 2018년 대비 최소 48%에서 최대 65%를 줄이는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산업계 요구안인 48% 감축안과 2050년 100% 감축을 목표로 할 때 연평균 감축량에 부합하는 53% 감축안, 국제 사회 권고안인 61% 감축안, 시민 사회 권고안인 65% 감축안 등이다.

이날 산업계는 무리한 목표가 기업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며 현실적인 NDC 설정을 강조했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기후환경안전실장은 “철강산업의 핵심 온실가스 감축기술인 수소환원제철이 2035 NDC 안에 최소 150만 t 규모로 반영돼 있지만 업계에선 이 기술의 상용설비 도입 시점을 2037년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을 기준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는 취지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IA)도 정부가 2035 NDC로 제시한 네 가지 안이 무공해차 840만∼980만 대가 보급돼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지난달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했다.

반면 환경계는 최소 61% 이상의 감축 목표가 설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예산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우리와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설정된 산업 부문 감축 목표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