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기 신도시 영구임대 리모델링 중단…“예산 중복 우려”

국토부 “전면 개보수 외에 발코니 새시 등 지원”
“개선 시급한 단지부터 재건축 또는 개보수해야”

뉴스1

정부가 1기 신도시 내 노후 영구임대 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해당 단지들을 향후 재건축해 신도시 주민들의 이주대책용 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병행할 경우 예산이 중복 투입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1기 신도시에 위치한 30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던 리모델링 사업을 모두 중단했다.

노후 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이다.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 및 50년 임대주택이 대상이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주택들을 재건축 후 이주용 단지로 활용하기로 방침을 세우면서, 리모델링을 병행할 경우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국토부는 1기 신도시 5곳에 있는 영구임대주택 1만 4000여 가구를 재건축해 신도시 재건축 이주용 단지로 활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해당 단지들의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이 30년 이상 된 건물로, 재건축까지는 수년이 소요된다. 일부 단지는 빠르면 2027년, 늦으면 2033년에야 재건축이 가능해, 그동안의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예산이 많이 드는 세대 내부 전면 개보수 외에 발코니 새시, 외부 창호 등에 대한 지원은 이어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부 전체를 고치는 전면 리모델링은 중단하지만, 창호나 발코니 새시 등 외부 시설에 대한 보수는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산 효율성과 시기적 적절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단지별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리모델링은 통상 3~4개월 내 완료 가능해, 이주까지 상당 기간이 남은 단지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서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구가 다수 포함된 단지라면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며 “특히 전체 가구의 15% 이상이 개선 대상이라면, 해당 단지부터 재건축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