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11월 공개…분당 1.2만 등 최대 ‘3.9만 가구’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자료사진) 2019.5.12/뉴스1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작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가 구체적인 ‘시간표’와 ‘배점표’를 공개했다.

선정 규모는 총 ‘2만 6000가구+α’로 오는 11월 첫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또 주민 동의율과 정주환경 개선 시급성 등 5개 항목을 평가한다. 나아가 전세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질서 있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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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6만 가구+α’ 규모 선정…주민 동의율 등 ‘5개 항목’ 정량 평가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총 2만 6000가구 이상 규모의 정비 선도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지역별 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규모다. 이는 도시별 전체 정비대상 주택의 10~15% 수준이다.

특히 추후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1~2곳 추가할 가능성을 열어둬 전체 물량은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예컨대, 분당의 경우 기준 물량인 8000가구에 최대 50%(4000가구)를 더할 수 있어 최대 1만 2000가구까지 늘어난다. 전체 신도시로 놓고 보면 2만 6000가구의 1.5배인 최대 3만 9000가구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선도사업 선정 이후에는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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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선도지구는 사업·주택 유형과 관계없이 단일 기준을 적용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을 선정한다. 국토부가 제시한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각 배점을 보면 주민동의율이 60점으로 가장 높고,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10점), 사업의 실현가능성(5점) 등 순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다음달 25일 세부 공모 지침을 확정·공고하고,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받는다. 이어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최종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선도지구 선정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상외로 사업 추진이 쉽진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제시한 입주 목표 시기가 현실적으로 맞추기엔 ‘빠듯한 기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별 조합원의 자금 여력이 사업 ‘성패’를 가를 거다. 즉, 추가 분담금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가 정비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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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이주 대책’ 수립…국토부 “전세시장 자극 최소화”

이와 함께 정부는 대규모 이주수요에 따른 전세시장 혼란을 우려해 원활한 이주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특별법의 입법 목적 중 하나인 단계적·순차적 계획에 따라 신도시 전체를 질서 있게 정비해 나간다. 1기 신도시는 주택 약 30만 가구가 단기간에 입주해 향후 정비시기가 일시에 도래함으로써 시장 혼란이 우려되는 곳이다.

또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규 공급을 확대한다. 최근 3년간 1기 신도시 및 연접 지역 인허가 물량은 27만 4000가구, 착공물량은 24만 3000가구 수준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시장 불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차별 정비 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관리하고 이주시기를 분산하는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에서는 연내 수립하기로 한 ‘기본방침’과 ‘기본계획’도 함께 논의됐다.

기본방침은 오는 8월 중 수립해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 후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후 10~11월 중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신도시별 기본계획 역시 8월에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이어 지방의회 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수립을 완료한다.

박상우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를 거쳐 오늘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계획을 마련했다”며 “선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향후 과정에서 선도지구가 신속하게 정비가 추진돼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