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갚은 소상공인 빚 2월 375억, 1년새 2배로

“장기-분할 상환 확대할 필요”

고물가·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상공인이 빚을 갚지 못해 정책기관이 금융기관에 대신 갚아준 대출 금액이 1년 새 2배로 급증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신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2월 신보에서 대위변제한 대출 금액과 건수는 375억 원, 2826건으로 전년 동월(189억 원, 1258건) 대비 각각 98.4%, 124.6% 늘어났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의 빚 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의미다. 대위변제는 대출받은 신용자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정책 기관이 은행에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소상공인들의 정책자금 부실률도 급등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3개월 이상 연체·기한이익상실 금액)은 9.98%로 전년(2.79%) 대비 7.19%포인트 상승했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의 채무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정작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해 출범한 ‘새출발기금’ 신청은 답보 상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올 2월 새출발기금 신청자 수와 채무액은 각각 4339건, 7387억 원으로 전년 동기(2650건, 4208억 원)보다 각각 63.7%, 75.5% 증가했다.

하지만 올 2월을 제외한 새출발기금 실적은 출범 첫 달(2022년 10월) 신청자 수 7958건, 채무액 1조1520억 원을 기록한 뒤 월 신청자 수가 약 2000∼3000명, 월 채무액 4000억∼500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신청이 저조한 새출발기금 외에도 장기·분할 상환 대출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소상공인들의 빚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