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양문석 대출, 주택구입 목적이면 불법…중간발표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금융감독 업무 혁신 등을 위한 금융감독원-네이버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4.3/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작업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대출을 했다면 편법이나 관행으로 볼 수 없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양 후보는 사태가 알려진 뒤 ‘편법’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기 등 불법행위는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일 이 원장은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네이버와 업무협약(MOU)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22년 저축은행 작업대출 검사 당시) 불법이라고 해당 임직원들도 징계한 건이고 검찰에 수사 의뢰, 고발을 다 했기때문에 이 문제는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불법이냐 무죄냐 ‘흑백’의 영역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22년 저축은행에 대한 작업대출 전수조사 때를 언급하며 “당시 거의 1000건에 가까운 (작업대출 사례)를 적발했다”며 “과거 사례에도 제출 서류가 위조되거나 실체와 다르게 작성된 전례들이 있어 수사 의뢰도 하고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관여된 경우에는 엄중한 조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작업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와 관련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지원인력 5명을 파견하고 공동검사를 진행 중이다. 검사기간은 5일로 잡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과 관련해 이 원장은 외부 요청 등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공직자로서 스스로의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공직생활 20년 넘게 계속 해오면서 어쨌든 어떤 시기에는 어떻게 결정을 하더라도 이런 오해도 받고 저런 오해도 받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며 “그런 외양을 걷어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원칙에 따라서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간점검 결과 발표 여부와 시기 등에 관해서는 신속하게 중간결과를 발표한 전례를 들어 총선 전 발표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날짜를 정해서 말하긴 어렵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경우에는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한 전례가 있다”며 “전례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 대로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오늘 아침부터 검사에 들어갔으니 내일(4일) 정도가 지난 다음 조기에 국민들께서 궁금하신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건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 제재와 관련해서 이 원장은 “홍콩 ELS 사태는 판매 시스템상의 실패기 때문에 궁극적인 책임자에게 적절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창구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말단 은행원들에게 일일이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제재시점에 대해서는 “최소한 연내에 정리되는 것이 은행 산업이 향후 방향을 잡는 데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