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민간 단독투자 힘든 혁신·도전 R&D 재정 집중 지원”

최상목, R&D 혁신 전문가 간담회 진행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5월 발표
출연연 운영 혁신방안 상반기 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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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혁신·도전 연구개발(R&D)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오는 5월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R&D 예산·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혁신 방안도 상반기 안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R&D 혁신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민간이 단독 투자하기 힘든 혁신·도전적 R&D와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R&D 협력에 정부 재정을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31일 과학기술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통합예산·특별채용제도 도입 등 예산·인력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출연연 운영 혁신방안’도 상반기 내 발표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난이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혁신·도전적 R&D 확대와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공동연구에 집중 투자하는 등 최근 정부의 R&D 정책 방향에 공감했다. R&D 수행 사업단·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글로벌 기업이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R&D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민간 R&D 활성화를 위해 보다 파격적 세제지원과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중소·스타트업의 경쟁력 향상 및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R&D 과제 종료 후 사업화 연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