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中企 76조 지원… 대출금리 2%P 인하”

“고금리 고통 중기-중견기업 지원”
“총선 앞 선심성 공약” 비판도 나와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간 금융기관과 협력해 국내 기업의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돕기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총 76조 원을 투입한다.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도 20조 원 규모로 기업금융 지원에 동참할 예정이다.

당정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덜고 신속한 정상화와 재기를 돕기 위해 19조4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 중 5조 원은 중소기업 전용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에 투입해 연 5%가 넘는 고금리 대출의 이자를 1년간 최대 2%포인트 인하해줄 방침이다.

또 금리 상황에 따라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전환이 가능한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2조 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11조3000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고,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3조 원을 투입해 가산금리 면제 등을 추진한다.

이번 방안에는 신산업 전환 지원에 가장 큰 규모인 56조3000억 원이 책정됐다. 먼저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에 ‘20조 원+α’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5조 원 규모로 조성해 국내 유턴 기업을 돕고,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초격차 주력 사업에는 15조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 생태계의 허리 역할을 해왔지만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정책금융 지원에서 소외됐던 중견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에 15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며 “신사업 진출에 부담을 느끼는 중견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설비 투자 확대 등을 위해 21조3000억 원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에 16조3000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우대 금리 조건 등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서민, 소상공인에 이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 방안까지 발표하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4월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또 이번 대책의 재원 마련 방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번 기업금융 지원 방안에 국내 5대 은행이 20조 원 규모로 적극 동참했다고 하지만 정부의 압박에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 은행권은 약 2조 원 규모로 소상공인과 서민의 상생금융 지원 방안을 시행 중이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