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법인세율 낮추고 구간 단순화를”

상의 등 기업 정책 건의집 발간

경제단체들이 국제 표준보다 높은 수준의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복잡한 과세표준구간도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글로벌 스탠더드 규재개선 공동건의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건의집에는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독점 및 공정거래제도’ ‘기업세제’ 등에 대한 정책 제안이 담겼다.

경제단체들은 우선 지방세를 포함한 26.4%인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한국보다 3.3%포인트 낮은 23.1%다. 주요 7개국(G7)만 따져도 평균 26.3%로 한국보다 0.1%포인트 낮다. 또 OECD 회원국 38개국 중 미국, 독일, 영국 등 24개국이 법인세 과표구간이 하나인 데 비해 한국은 매출 기준 4단계로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OECD 중 한국보다 복잡한 법인세 과표구간을 가진 국가는 코스타리카(5단계)뿐이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 경쟁국의 보조금 지원을 상쇄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미국, 중국, 일본은 반도체 투자에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지급해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은 세액공제 위주로만 제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