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공약 SMR 예산 삭감은 자가당착”… 野 “정부 원전 예산 배정 방식 불합리해 삭감”

“예산 삭감, 제2 탈원전 읽힐 우려”
정부-국회 엇박자에 업계 한숨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산안 관련 일정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3.11.16/뉴스1

한국과 영국이 원자력발전소 설계부터 핵폐기물 처리까지 원전 산업 전(全) 주기에 걸쳐 협력하기로 하면서 한국의 신규 원전 수출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전력은 영국의 신규 원전 후보지 중 윌파 지역에 원전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와 기업, 기관들은 총 9건의 원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MOU 체결로 앞으로 한국 기업이 영국 내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추진할 때 영국 정부의 인허가 소요 기간을 1년 안팎 단축하고 비용 역시 1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원전 해체와 핵연료 분야에 강점이 있는 영국과의 상호보완적 협력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부와 영국 에너지안보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핵심 협력 분야로 정하고 한전과 영국 원자력청 간 상호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국 국장급 협의체인 원전산업대화체를 활용해 신규 원전 건설 방안을 위한 세부 협의도 추진한다.

영국은 2021년 15%였던 원전 발전 비중을 2050년에는 2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8개 지역에 신규 원전을 지을 계획이다. 한전은 이 중 주민들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은 웨일스 윌파 지역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원전 수출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원전 지원 관련 예산은 국회에서 삭감 위기에 처해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원전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예산 배정 추진 방식이 불합리하고 정치적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 예산을 선별적으로 삭감한 것”이라고 했다. 전날 민주당은 국회 산자위에서 원전 관련 내년 신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SMR(소형 모듈 원자로)은 미래 성장동력이자 탄소중립에도 이바지할 첨단기술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라며 “부패와 비리로 얼룩졌던 재생에너지 사업(예산)은 그냥 내버려두겠다니, 민주당의 자가당착을 이해할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국회의 엇박자에 원전 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국내 한 원전 관련 기업 관계자는 “(원전 예산 삭감은) 제2의 탈원전 시도로까지 읽혀 매우 경계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원전 예산을 깎고 산업이 위축되면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원전 기업 관계자는 “해외에서 ‘너희 나라는 예산도 깎는데 왜 남의 나라에서 원전을 건설하느냐’고 하면 뭐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국내 원전 부품 관련 중소기업 대표 A 씨도 “원전은 국책 주도 사업인데 관련한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다른 활로를 찾기도 어려워 걱정이 크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