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제도 망치는 설익은 내용 자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0.27/뉴스1

한국노총은 27일 발표된 정부의 연금 개혁 방안이 담긴 ‘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해묵은 정책과제를 단순히 나열한 채, 핵심적 내용 없이 오히려 국민연금 제도를 망치는 설익은 내용 자체였다”고 평가절하 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안에는 구체적인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등 핵심적인 숫자가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또 심의위원회 논의 과정에 가입자단체인 노동계가 배제된 점도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가입자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체인 만큼 책임 있는 안이 제시됐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지만 제대로 심의할 시간조차 없도록 회의 당일에서야 계획안을 공개해 노동자 대표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연금개혁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누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선택하라는 것인가”하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양대노총이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는 게 맞지 않아 배제한 것이라 발언하는 등 위험천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복지부 수장으로서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며 “양대노총은 연금행동과 함께 각 정당에 대안보고서 요구를 전달하고, 실질적인 연금개혁을 위해 양대노총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이란 전망과 달리 보험료율·수급개시연령·소득대체율 등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맹탕’ 개혁안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