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보험금 분쟁하는 보험사… 최근 3년간 소송비용 440억 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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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News1

보험사들이 보험금 분쟁으로 최근 3년간 총 440억 원이 넘는 소송 비용을 치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소송에 나서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업권은 2021년부터 올 상반기(1~6월)까지 총 442억2300만 원의 소송 비용을 부담했다. 연도별로 2021년 180억1830만 원, 2022년 171억5700만 원, 올 상반기 88억8300만 원을 지출했다. 매년 170억 원 안팎의 비용을 꾸준히 써왔다는 얘기다.

보험사들이 소송 지출을 이어온 것은 보험금 산정, 지급 과정에서 소비자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손해보험 민원 중에서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이 차지한 비중은 전체의 약 52%였다. 생명보험 부문에서도 이 같은 유형의 민원이 보험 모집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편이었다.

박 의원은 “고객이 낸 돈으로 운영하는 보험사들이 역설적으로 매년 170억 원 이상을 고객에게 돈을 덜 주거나 주지 않기 위해 사용해왔다”며 “보험사가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소송을 하지 않도록 금감원이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