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위안화 약세 우려에 과감한 경기부양책 못써

[차이나 쇼크가 온다]
금리 대폭 인하땐 외자 이탈 가능성
부동산 부실도 부양카드 발목 잡아

소비, 투자, 고용 지표가 일제히 악화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대폭적인 금리 인하 등 과감한 경기 부양책을 쓰지 못하고 있다. 금리 인하가 위안화 약세를 부추겨 외국인 투자자 유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어서다.

21일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은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일반대출의 기준이 되는 1년 만기 LPR은 연 3.55%에서 3.45%로 내렸고,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LPR은 연 4.2%로 기존 금리를 유지했다. 둘 다 시장 전망치(0.15% 인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이날 중국 증시는 약세를 면치 못했다.

중국 정부가 금리를 찔끔 낮춘 것은 가뜩이나 불안한 외환시장을 의식해서다. 올 들어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5%가량 하락했다. 로이터통신은 “위안화 가치 하락은 자본 이탈을 유도할 수 있어 경기 부양을 위한 폭넓은 금리 인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금리 인하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부실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경기 부양의 발목을 잡고 있다. 소비 위축의 근원지인 자산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재정부는 28일부터 주식거래 인지세를 기존(0.1%)의 절반으로 내린다고 밝혔다. 2008년 4월 증시 폭락에 대응해 인지세를 낮춘 지 15년 만이다. 이에 대해 셰천 상하이젠원투자관리 펀드매니저는 로이터통신에 “인지세 인하는 장기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시장 반등도 2∼3일에 그치거나 그보다 짧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