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310명이 떼먹은 전세금만 1조3000억

HUG 집중관리, 넉달새 33% 증가
심의위 결정 거쳐 연내 명단 공개

세입자의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 임대인’이 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만 총 1조3000억 원 규모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위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는 31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233명이었던 규모가 4개월 만에 77명(33%) 증가한 셈이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통해 대위변제를 3번 이상 해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 동안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이들을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올린다.

HUG가 악성 임대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대위변제액)은 총 1조3081억 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증금 미반환 규모가 큰 악성 임대인 10명의 대위변제액 규모는 5038억 원으로 전체의 38.5%나 됐다.

다음 달 29일에는 악성 임대인 이름을 공개하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된다. 다만,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거쳐야 해 실제 명단 공개는 올해 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맹 의원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앞둔 만큼 법 시행에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충분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